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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활동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어려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8 08:43:47


<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10. 01

1)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활동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연계되지 못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김해에 사는 지체장애인 A씨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서 결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칭이 불발되었다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라든가, 변기로 이동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일상 지원에 다른 장애인분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보니, B씨 역시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사례는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비매칭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나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시 매칭이 되지 못한 경우가 더 늘었다는 것은 큰 아쉬운 대목입니다.

2) 장애인활동활동지원 서비스 비매칭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답변 : 비매칭 정도를 말씀 드리기 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를 연도별로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2017년도에는 8만 2636명, 2018년은 8만 9486명, 2019년 9만 9173명,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10만 8066명, 그리고 올 2021년 7월말 현재로 11만 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미등록 계약자 수와 매칭이 안된 즉 비매칭 비율은요.

2017년에 4869명으로 5.89%, 2018년은 5507명 6.15%, 2019년 6228명 6.28%,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7869명으로 7.28%, 올해 2021년 7월말 현재로 9391명 8.3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전년도, 즉 2019년의 증가율 13.1% 보다 2020년도에는 두 배나 더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그래서 바우처 사용도 그만큼 하지 못한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게 된 것이죠.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한 정도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에는 97억 5700만원, 2018년 114억 8700만원, 2019년 144억 90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18억 1700만원이었고 올 2021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260억 8900만원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인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인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 올해로 10년차이지만,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 일단 복지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자료는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다라는 현황을 보고했고요.

확진자 총 148명 중에는 시설 종사자가 69명이었고요,
시설을 이용하신 분이나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79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경로를 분석해 보니 지역사회 전파의 영향으로 시설 외부 감염이 주 원인이 되었고 외부에서 확진자 접촉 후 시설 내 유입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신규 종사자나 시설에서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통해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5)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면회라든가 외박도 어렵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면회는 비대면,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고요.
외박, 외출의 경우도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박, 외출은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 따라 곧 외박이나 외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특별히 4차 유행 차단을 위해서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여러 복지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관리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방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요,

시설의 종사자와 생활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6)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답변 :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도입한 것인데요. 이 운영방식이 안전하고 보다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R코드 전자문진표는 검사자들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에서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기존에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길게 줄서 있고요. 이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긴 대기줄로 검사자 간의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잘못해서 휴대폰 번호라든가 검사자의 이름도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결과가 잘못 전송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로 검사를 할 경우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7)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어떡해요?

답변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도 계시고 노약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안내 인력을 배치해서 기존의 수기문진표도 병행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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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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