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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범죄의 대상이 된 원인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15 14:09:04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0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지적장애인이 범죄의 대상이 된 원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답변 : 워낙에 시국이 시끄러워서 별도로 그리고 12월 3일이 토요일인 관계 등으로 인해서 세계장애인 날 관련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어떤 이벤트를 의도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 25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었는데요. 유엔은 지난 1992년부터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 현재 시국 때문만의 원인이 아니라 세계장애인의 날에 관심이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답변 :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이 정해진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지요.

때문에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장애인 인권문제나 장애인복지제도, 정책 등을 다양하게 퍼포먼스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키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관련제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에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행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래도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히셔 2016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016년 장애인 당사자대회를 개최하고 ‘2016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유엔이 정한 제25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활동가상 수상자는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현옥 소장 등 9명이 수상했고요.
단체 부분에서는 초록여행으로 잘 알려진 장애인 여행 지원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그린라이트가 수상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장애인 인권상도 시상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선정한 ‘한국장애인인권상’ 4개 부문을 선정해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4개부문으로 나눠 시상을 했는데요.
▲인권실천부문을 비롯해서 ▲인권매체부분 ▲기초자치부분 ▲공공기관부분으로 나눠 시상을 했습니다.

먼저 인권실천부문 수상자로는 일생동안 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제도 마련에 애쓴 故오길승 한신대 교수님이 수상을 했고요.

인권실천 부문은 두분인데요. 다른 한분의 주인공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편의시설 문제를 15년간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에이블뉴스 박종태 객원 기자가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권매체부문 수상자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문제를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적 방송해 온 SBS ‘배정훈’PD가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부문 수상자에는 지역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온 경상남도 창녕군이 영광의 수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부문 수상자에는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해 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상을 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의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의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올해 1월 28일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올 1월 말 이후 건조된 선박에서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거기다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1월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으로 10%도 안된 6.8%에 불과했고요.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전체의 8%인 13척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들은 어떻게 여객선을 탑승할까요?

답변 :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나 활동보조인 등에게 업혀서 여객선을 타거나 내리거나 하겠지요. 특히나 선박 내 화장실의 경우는 아예 참거나 정말 불편을 감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질문 :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3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협약은 신체,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인데요.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6년 11월 23일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7월 3일 유엔 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3년 동안 옵저버 자격으로 협약과 관련한 활동에 동참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장애자들도 그 어떤 차별없이 자기들의 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자들의 권리와 편의를 더 잘 도모하며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북한은 아직도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른가 보죠?

답변 :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장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수는 21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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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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