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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으로 메꿔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7 17:56:04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2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으로 메꿔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197억원이나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인 2014년도에만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의 경우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답변 : 지난해 납부한 금액을 보니까요. 국방부가 2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 6400만원, 경찰청 1억 2800만원을 납부했고요.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을 납부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6억 29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 5억 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8억 4000만원을 납부했고 부산대학교병원은 5억 9300만원, 한국산업은행은 5억 1400만원을 납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우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 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중한 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네팔당국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답변 : 네팔 정부가 장애가 있거나 18세 이하,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산을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네팔정부의 계획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네팔 정부의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사고와 관련해 에베레스트 관리가 미숙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등반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에베레스트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산악 등반 안내인인 셰르파 16명이 사망했고, 올 봄에는 네팔 지진 직후 등반가 18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질문 : 등반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등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아닌가요?

답변 : 네팔 정부의 관계자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어떻게 에베레스트에 오르겠는가. 결국은 누군가가 그들과 동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등반가들이 안전하게 에베레스트 등반을 원한다며 장애인에게 에베레스트 등반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잃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등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겼다는 소식도 적지 않았다며 네팔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에 뉴질랜드의 마크 잉글리스씨는 두 다리를 동상으로 잃은 뒤 의족을 착용하고 에베레스트에 오른 바 있고, 2011년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에릭 바이헨마이어씨도 등반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험가인 유이치로 미우라는 80세에 에베레스트에 올라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연령을 이유로 에베레스트 등반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 : 올 4월에 시각장애인 송경태씨가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다가 지진 때문에 철수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가이자 산악인인 시각장애인 송경태씨가 지난 4월 에베레스트에 등반했다가 진도 7.8의 지진으로 해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송경태씨는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코스인 이집트 사하라사막 완주한 바 있고, 중국 고비사막, 칠레 아타카마사막, 남극대륙까지 횡단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모험가이자 산악인으로 세계에서 52번째, 장애인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진다면 에베레스트 등반 도전의 꿈이 좌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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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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