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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절반이상이 지인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27 15:24:56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인권침해 절반이상이 지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값진 제안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답변 : 지난 2013년 9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이 공모전에 조봉현씨가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불편사항 해소’라는 주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데요.

조봉현씨의 개선방안은 전문가들의 심사결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조씨는 이 주제에 대해 법제처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씨는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우수상 수상 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2013년 11월경 '복지부가 청와대 국무회의에 2014정책과제를 보고하면서 조씨가 제안한 내용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참여 입법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정부가 국민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선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고요. 복지부도 2014년도 상반기에 관계 법령을 개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행령이 몇 차례나 개정됐지만 조봉현씨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 : 조봉현씨가 제출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은 어떤 내용인거죠?

답변 : 공연장이나 강당, 그리고 회의실 등을 갖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무대, 단상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객석 바닥에서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봉현씨는 “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수시로 법령을 개정하면서도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특히 소외계층에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질문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보고된 내용이 왜 누락되었을까요?

답변 :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쓴 웃음을 짓게 하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조봉현씨가 제안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영이 안됐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도 어디든지 갈 권리가 있기에 최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장례식장 내부에는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출입구나 복도 등에는 편의시설이 그래도 잘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분향소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상을 마치고 식장에 가더라도 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문상객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동식 경사로와 접이식 식탁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해줄 것을 복지부에 최근에 요청했습니다.

질문 : 장례식장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는 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 장례식장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분향소 입구에 턱이 존재해 휠체어 장애인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위한 장소에는 좌식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장례식장에서 편의용품으로 이동식 경사로나 접이식 식탁 등을 비치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요청할 때 제공해준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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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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