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1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선수 폭력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주간 뉴스
질문: 정부가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장애인선수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한 10대 과제로 나눠지며,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장애인 선수는 활동과 표현능력의 제약, 인지능력 한계 등으로 폭력 노출 위험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보호 시스템이 미약한 상태인데요.
장애인 선수들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에서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센터는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와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과 센터에 장애인전문 상담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의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해 센터 상담실의 이전이 추진되고, 센터 홈페이지 또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됩니다.
질문: 장애인 선수들이 안심하고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분노출, 신고사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 권장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없애야 될 텐데요.
답변: 네, 그래서 발표한 대책에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 및 비밀 보장 기능 강화 내용도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 대해 따돌림, 출전 배제 등 불이익을 행한 단체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징계규정을 개정해 심의 시 당사자 간 중재원칙 폐지와 함께 징계심의결과에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 동등한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 관련 상담소 및 단체 담당직원의 비밀 누설 시 징계조항도 만들어 집니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징계의 자의성 개입 위험이 있다는 현실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기준표’를 마련하게 됩니다. 표에는 폭력 행위의 종류 및 경중, 과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이 명시되는데요. 무관용 원칙 아래 적용 됩니다.
질문: 폭력 지도자를 체육현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네요.
답변: 네,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효력이 해당 단체에만 국한되어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에 타 종목이나, 장애인 체육 분야 지도자로 복귀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지도자 채용 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해 폭력 관련 사실 확인과 객관적 자질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지도자 등록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채용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지도자,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 내용과 경기단체별 상벌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선수등록시스템에 ‘지도자 등록란’이 신규로 개설되고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이 확대되는데요. 가맹경기단체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 장애에 대한 이해, 선수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교육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됩니다.
질문: 최근 대전 지역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지역 시각장애인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동구 계족로 및 서구 둔산동 보행자 전용도로인데요. 최근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는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설계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반영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오는 4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선형블록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아 지역 시각장애인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바닥에 일자로 설치되는 유도 및 경고용띠는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나 발로 눌렀을 때 길을 안내하는 선형블록이라고 느낄 수 없어 ‘꼭 설치해야한다’는 겁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지회 김연웅 지회장은 “장애인들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나뉘는 점자블록을 통해 보행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준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왜 인증기준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인증기준에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해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안전구역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해 유도할 경우 등급 외로 평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더욱 고려해야할 인증기준이 선형블록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전시 관계자도 “인증기준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형블록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형블록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 혹은 사용승인 후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본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준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질문 : 전 세계적인 축제죠.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력 등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국제스포츠대회입니다.
특징은 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같이 경기력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순위를 가리는 엘리트 스포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금, 은, 동메달 외에 4위부터∼8위까지의 선수에게도 리본을 증정해 참가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120여 개국 3,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7개 정식종목, 그리고 시범종목인 플로어볼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질문 :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듯한데, 입장권 구매 어디서 하면 되나요.
답변 : 네, 입장권인 ‘스페셜 패스’의 가격은 만원으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 배너 창 또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전국 역 여행센터에서도 가능한데요. 센터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5천원의 할인 쿠폰이 증정되며, 이 쿠폰은 대회 기간 중 종착역에 상관없이 승차권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셜 패스에는 20여종의 쿠폰이 포함돼 있어 대회 기간 내내 개·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인접한 강원도 내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등을 이용할 때 스키 리프트, 눈썰매장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송어축제와 대관령삼양목장 등의 입장권도 모두 반값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효석기념관, 민물고기 생태관은 무료입장입니다.
강릉에서는 바다열차, 오죽헌 시립박물관, 정동진 조각공원 등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정선 최고의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도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페셜 패스를 구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겨울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경기도 관람하고 관광을 위한 할인 혜택이 풍성한 ‘스페셜 패스’가 안성맞춤이겠네요.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19일 치러지는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유공자를 추천 받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총 55명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민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추천대상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자립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한 사람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한 사람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재활, 체육 사업에 기여한 사람 ▲장애인 보장구 개발과 보급에 공헌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추천서를 비롯한 추천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질문: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장애인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모분야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4개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1개 법인 1개 사업에 최고 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자치구의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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