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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계 핫 키워드 ‘장애인활동보조’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02 14:19:21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2013년 장애계 핫 키워드 ‘장애인활동보조’ 등 주간 뉴스

질문: 올해도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았네요. 끝자락에 서서 올해를 되돌아보면 총선, 대선, 그리고 인천세계장애대회가 더해져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장애인계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는 무엇인가요?

답변: 네, 에이블뉴스는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매년 12월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30여개의 키워드를 먼저 선정해서 독자들이 직접 최대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된 올해 설문조사에는 297명의 독자가 참여해 총 2694표를 던졌는데요. 올해를 뜨겁게 달군 최대의 키워드로 230표를 얻은 ‘장애인활동보조’가 선정됐습니다.

질문: 장애인활동보조가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장애인활동보조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설문조사에서 상위에 오른 키워드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돼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제공되는 시간의 부족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파문이 일었습니다.

근육장애인 허정석 씨는 지난 9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홀로 있다가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을 거뒀고, 10월에는 뇌병변장애인 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사고 몇 칠 뒤에는 맞벌이 하는 부모를 대신해 뇌병변장애인 남동생을 돌봐오던 14살의 누나와 남동생이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습니다.

가뜩이나 활동보조지원의 제공 시간 부족 문제를 매년 제기해 오던 장애인계의 시위는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해 졌습니다.

각종 기자회견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앞 시위, 국회를 향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 증액의 외침 등... 최소한 최중증장애인이 죽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 지원’이 이뤄져야하다는 요구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장애인계의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를 뜨겁게 달군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네, 216표를 얻은 장애등급제인데요. 157표를 얻어 4위에 오른 장애등급 판정기준과도 연관됩니다.

장애등급제는 정부가 지난 1988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1급에서 6급까지 있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계는 매년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또는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으로 장애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장애특성, 생활환경, 욕구 등이 고려된 각종 서비스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낙인’을 찍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 같은 목소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고, 8월부터 장애인들이 광화문역사 내에서 천막을 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에서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장애인계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노력, 성과는 있었나요?

답변: 네,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소리가 예년과 달리, 정치권에 전달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장애인계의 폐지 목소리가 진보정당의 관심만 받았을 뿐, 여당이나 거대 야당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관심 밖의 일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과 맞물리면서 장애인계의 투쟁 강도가 높아졌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질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정부는 공식적으로 찬성, 반대의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에게 맡겨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당초 5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됐지만 결론 수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지다 10월 복지부에 제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갖고 복지부 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결과가 나와 조속히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데 복지부가 미온적이라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긴 한데요. 복지부는 조만간 회의 날짜를 잡아 논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등급제 폐지, 당장 이뤄지진 않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닐뿐더러 폐지를 했을 때 대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논의된 것이 없어 중장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 장애인계가 대안 마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 세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연금’이네요?

답변: 네, 장애인연금 또한 매년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키워드로, 장애인들의 관심이 큰데요. 올해 184표를 얻어 3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은 그 만큼 장애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과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지급된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지급금액이 부족한 현실로 ‘껌 값’,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5만 4000원을 지급 받는 등 원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계는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장애인연금 현실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약화에 힘을 기울였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올해 15만원 수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인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내년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확정하는 등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최소 지급금액이 25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질문: 나머지 10대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답변: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앞서 장애등급제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113표를 얻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불리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따라 전국의 시장이나 군수는 해당 지자체에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도입 책임이 있는 시·군·구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법적 의무준수에 난항을 겪고, 지역별로 편차도 커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101표를 얻은 ‘부양의무제’ 즉,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장애인계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빈곤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보정당을 제외한 각 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내년에도 장애계의 폐지를 위한 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 등을 이유로 목소리를 높여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법’이 100표를 얻어 일곱 번째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공약화한 12·19대선, 아홉 번째 키워드는 다섯 번째 키워드인 장애인콜택시와도 관련이 있는 1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난제 장애인들의 ‘이동권’, 열 번째 키워드는 정부의 통계 분석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장애인교육권’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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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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