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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8 15:22:36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주간뉴스

질문 :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 및 정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네요. 합의된 내용 중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겠죠.

답변: 네. 당정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올해 54만개에서 내년 56만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장애인일자리는 6500개에서 7000개로 500개 늘어나는데요. 예산도 올해 60억원에서 83억원으로 23억원 늘어납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현행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이 130%인데, 185%로 상향됩니다.

질문 : 130%에서 185%가 되면 얼마나 달라지는 거죠?

답변 : 기존의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이 4인 가구라고 한다면요, 이 아들 소득이 256만원을 넘지 않아야 독거노인이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아들 소득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이번 완화책으로 새롭게 수급비를 받게 되는 분들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요?

답변 :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천명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요,
그리고 8만5천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2천2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어느정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답 :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어서 사실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중 일부밖에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0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 100만명 정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 최근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서 자살한 사례들도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1997년 IMF 구조조정으로 가족과 헤어져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 딸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기초수급자에 포함돼, 한달에 46만원씩 받아왔었는데 아들이 호적에 등록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거죠.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질문 :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 기초수급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원에 대한 한계를 이유로 부양의부자 기준을 없앨수 없다는 입장이 워낙에 강경해 지금 당장 딱 맞는 해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정부 스스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펼쳐 나가고 있고요.

때문에 현행 제도안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잊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더 완화되고 결국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질문 : ‘정부가 공공아이핀의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먼저 아이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아이핀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대형 포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대안으로 진짜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이버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번호를 통칭 아이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2015년까지는 모든 민간분야가 의무적으로 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화 대상 사이트는 최소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이핀을 발급 받으려고 시도를 해 봐도 접근자체가 안돼고 있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장애인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질문 : 왜? 시각장애인들은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답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최근 10에 걸쳐서 현재 국내 아이핀 발급기관 5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접근성 준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 결과 5곳중 3곳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2곳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역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를 읽을 때 스크린리더가 화면이나 문서를 읽어주는데 아이핀 발급기관은 스크린리더가 읽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한번더 자동입력방지 문자, 그러니까 영어로 일그러지 글씨를 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자도 읽어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메뉴를 이동할 때 자판을 이용하여 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대표 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아이핀 등에서의 장애인접근권 보장,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된 솔루션 개발, 정보화 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요?

답변 ; 정부의 담당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의 쉬운 아이핀 발급을 위해서 발급기관들의 웹사이트를 이번달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우선 5개 아이핀 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마우스 조작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고려해 키보드만으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자동가입방지를 위해 도입된 일그러진 문자도 일반텍스트처럼 음성으로 읽힐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때 별도의 프로그램이 실행돼 텍스트가 음성으로 읽히지 않는 점도 빠른 시일내에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요즘 주차장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닥을 핑크색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구별이 쉽게 되지않습니까?
이처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식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근에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중앙부분에 휠체어 마크를 그려 넣었는데 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여성전용 주차구역처럼 색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질문 : 어려운 장애가정청소년들에게 예체능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네요?

답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라는 장애인단체인데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본이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가정 청소년들에게 예·체능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10세에서 29세의 장애가정 청소년인데요. 여기서 장애가정은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 중 한분이 장애인이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두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신청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담당자와 통화 후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 꿈에 따라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수강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꿈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또는 02-347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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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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