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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국민 생황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08:37:15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중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것인데요.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국민의 88%입니다.

일단 국민의 12%가량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만 섞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 후 열흘 만인 9월 16일 현재 대상자의 80%가량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고, 동시에 건강보험료 조정, 가구구성 변경, 해외체류 후 귀국, 고액자산가 기준 등의 사유로 30만6천 여 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한국인도 12%나 받지를 못하는데 외국인에게 혈세를 퍼준다"며 외국인 지급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 기준 외국인 대상자는 26만여 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상위 12%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지원금 취지에 맞게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집 근처 편의점이라도 직영 매장이 아닌 가맹점주 운영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 매장인지 가맹점인지 눈여겨보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원금으로 삼성전자 대리점에서는 살 수 없는 갤럭시 워치4를 편의점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등 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례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국민 10명 중 5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원급 지급 대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지금이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48.2%, '현행처럼 하위 88%에만 지급해야 한다' 43.7%로 나타난 것입니다.

논란이 식지 않고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이번 지원금 지급이 당초 취지대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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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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