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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용서 할 수 없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6 18:23:44


Title :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용서 할 수 없다.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대전의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문제가 거론 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일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음]
민병윤 - 서울여성장애인폭력상담소 소장

(가해자의) 말, 유인책 등이 수사, 재판의 초점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해자 처벌이나 이런(성범죄)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을텐데 (지금의 수사는) 계속 피해자가 어떻게 했으냐, 피해자가 어떤 대처를 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사건이 보도 될 때마다 사회에 충격을 주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잊혀지는 악순환 속에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음]
황지성 -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소장

제대로 된 인간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지적장애 여성들의 현실이... 그런데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다들 있어서... 단순히 그냥 가해자가 불러서 가서 성관계를 한 것 이것이 좋아서 한 경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 버릴 수 없는...

장애 감수성이 결여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장애인들은 오늘도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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