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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01 12:34:39


제목 :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는?

자막]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6.11.30)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전국에서는 전국 6개 권역, 이거는 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산사무소가 있는 권역,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대전사무소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이렇게 포함된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일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 모니터링은 7월에 다 종료가 됐고요
8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을 하고 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가 이렇습니다 알려드리고
어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개선 조치가 있는지를 저희에게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보내기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드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받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가 1차 과제로 우체국하고 고용센터 했었죠 우체국을 보니까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총괄국이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접근성이나 편의제공 부분에서 가장 나은 상황이었고
작은 곳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나 복도, 통로의 유효 폭이 확보된 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95% 이상인 반면에 유도설비, 안내 설비, 경보, 피난설비, 그 다음에 주출입구 높이 차,
단차가 제거되지 않은 곳이 의외로 되게 많았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요즘은 공공기관들이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체국의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주출입구 단차 제거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체국 국사 대부분이 노후시설이나 작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창구국, 별정국의 경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년에 경우에 법원 모니터링을 했었고 등기소도 했었고, 구청 이런 곳들은 사실 시설 접근성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체국은 가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든 아니면 비장애인 주차구역이든
주차 공간이 없는 곳들이 사실상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출입문 높이 차 제거나 복도, 통로 유효 폭 확보 수치는 괜찮은 반면에
유도나 안내 설비, 그 다음에 경보, 피난 설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경보나 피난설비는 건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차법과는 별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자료집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고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이고 대부분 규모가 우체국보다 크잖아요 고용센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왜 이런 대체수단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편의제공 용품이나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반면에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장애인 관련해서도 시설 접근성이 우체국이나 고용센터의 경우에 좀 낮게 나타났어요
유도, 안내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웹 접근성 부분은 이번에 단원 분들이 체킹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우리가 모니터링 한 기관들의 웹 접근성을 체킹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우체국의 경우에는 웹 접근성 평균 점수가 65.2점으로 나타났고요
고용센터도 비슷해요 63.5점 정도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나 콘텐츠 명도 대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진행한 곳은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인데, 백화점은 다들 말씀을 들어보면 잘되어 있는 편이다
또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니는 것에 있어서,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잘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근데 유도나 안내 설비 항목이 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개선 계획을 우리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각 기관에서 회신한 비율을 보면 우체국은 100%이고요
고용센터가 조금 낮죠 그 다음에 대형 판매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단위의 회신율이고요 지금 우리 권역, 부산, 창원, 거제, 통영, 울산의 경우에는
미회신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신율은 모든 기관, 100%였어요

이것은 전국 단위로 보는 건데요 우체국의 경우에 앞으로 확대경이나, 근데 확대경은 우체국에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편의제공 관련된 도구들이 미흡한 것들은 구매를 하도록 하겠다,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재건축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 다음에 웹 접근성 홈페이지 통합구축,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얻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고용센터도 우체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왔다 간 후에 즉각 개선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10월 말, 11월 초에도 몇 개 마트하고 OOO백화점, 무슨 마트,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오는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자기네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는 곳들이 꽤 많았어요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이 모니터링 활동이 한 번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요
왜냐면은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있지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다 법대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 주체는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우리 스스로 옹호하고 지켜나가고 확장해 나가야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이 해야 할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번 모니터링 했다고 그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주세요 진정, 생활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청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영화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진정을 하셔야 되요

어디에 진정을 하냐면,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산인권사무소에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은 진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부산인권사무소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그냥 감수하지 마시고 진정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정하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우리 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우리 조사관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전화 상담을 하거든요
이 조사관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내용을 다 적어서 접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인권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은 진정을 통해서
우리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내년에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협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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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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