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장애인계 관계자들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심의·자문기구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는 현행법과 제도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방안”이라며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우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장애인정책국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옮겨 활용하는 방안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업무 중에 장애인정책 전반의 기획·통합·조정 및 정책이행 감독·평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정책 주무부서인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000, 000, 000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우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모두 동의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정선 의원은 “전달체계의 중간역할을 하는 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재검토 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논의 내용을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 정부와 행정부와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힘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힘 될 듯 하다”며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