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서 201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장애인 판정체계 및 인프라 개편 사업에 관한 모의적용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장애등록에 대한 판정이 의사 1인의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장애등급의 신뢰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종합적인 장애등록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2월 장애인판정체계 및 인프라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11월 의학 및 복지서비스 욕구 평가도구의 모의적용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7월부터는 공단형과 민간기관형, 지자체형으로 나눠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결과에 따라 적합한 1개의 모형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모의적용사업은 공단형은 국민연금공단이, 민관기관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자체형은 대전광역시 동구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산하에 장애서비스판정센터를 설치하고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밀알복지관을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동구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한 협약체결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