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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4 16:21:55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블록을 명시하고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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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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