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시행된 첫 국정감사에 등장한 장애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장애인들의 기본권인 건강,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문제 등 다양한 부분들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21대 국정감사의 장애계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장애인건강: 산부인과 편의, 치과 부담

2015년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건강 관련 이슈는 여전히 국감 테이블 위에 등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속 의료장비 부족을 짚었다.

전국 15곳에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여성과 진료를 위해서는 장비 및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 의원이 6개 지정병원을 점검한 결과,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 휠체어 체중계는 3곳만 설치되어 있었다. 진료환경의 편의성 및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장비 및 진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부족과 지역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74.5%인데, 그 이유가 지역사회에 나올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과 같은 정신보건 인프라의 부족인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54.1%에 불과하고 167개소(전국 349개소)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문제를 짚으며, 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이 소요되고, 관련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 전신마취를 위한 장애인 자부담이 약 39만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자부담 증가 문제로 올해 1곳만 지정된 부분을 지적하며,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과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선 지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애인 편의: BF인증 저조, 키오스크 그림의 떡

매년 국감에서 등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BF인증 의무대상인 공공시설 인증률이 34.7%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시설의 BF 인증여부를 지자체 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해 의무 이행을 촉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사회 속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는 27.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체예산 중 0.056%만 배정하고 있어 예산 확대로 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위한 폐쇄 상영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중이지만, 대형장비가 무겁고 불편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출석을 하지만, 웹 접근성이 떨어져 시각장애학생들의 사용이 어려움을 꼬집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낮아 약물사고가 잦아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음을 짚으며, 의약품 정보 제공시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의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졸음쉼터 속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이 전체 59%밖에 되지 않은 점, 전국 해수욕장 속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국감장에 제기되기도 했다.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의무고용률 저조

국감장의 단골손님, ‘장애인고용률’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이 심각함을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3.4%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벌금으로만 4년간 60억168만원을 내고 있는 것.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방법과,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우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이지만, 삼성전자는 2019년 기준 이를 지키기 않아 내는 부담금액이 195억원에 달아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 고용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이 0.3~0.6%로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된다며, 관련 예산 삭감 및 책임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문화, 체육: 무장애 관람, 예술인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시각장애인당사자 의원이 자리해서 일까? 올해 유난히 문화, 체육 관련 국감 질의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수능 대비 EBS 대체자료를 발간 즉시 검수한 결과, 수많은 오타가 발견됐다며,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BS 교재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적지인 궁궐, 왕릉의 무장애 관람 현장 부분도 짚었다. 매끄럽지 않은 재질 접근로 바닥, 하수구 구멍, 접근로의 폭과 기울기, 키오스크 접근성, 휠체어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매표소, 수어통역 및 시각장애인 도우미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개선을 통해 관람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술 관련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장애인지원 비율이 1%도 안된다며, 홍보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가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 지연 및 목표 차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막상 가맹시설이 부족해서 사용이 어렵다고도 했다.

■장애인 인권: 탈시설, 장애인학대 지원

갈 길 먼 장애인 인권 현장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중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이 4.1%에 불과하다며, 지급액 기준도 시도별로 다르고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세종, 충남은 3년간 퇴소 장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0원인 것.

이에 김 의원은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탈시설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속 장애인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제주, 대구의 사업 담당자가 1명당 33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적절한 탈시설 로드맵 설정에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학대가 하루 평균 3건, 대응에는 최대 9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별도 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2008년)했지만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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