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의 고단함을 덜 수 있는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당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을 설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예산도 확보돼 있고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서 설 이전에 우리 서민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는 이달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만 6000명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을 4월에서 이달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도 해당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다. 당장 이달 시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액을 받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매월 약 7억 원의 불용이 우려된다.

이 원내대표는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며 “열 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소중한 시기가 되었다. 설 이전에 국회에서 막혀있는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의 과제들을 최대한 풀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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