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KWK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 형 선고 시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까지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등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3 18:21:57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은 권미혁·정춘숙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또한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은 김승희·김상희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김광수 의원 발의)은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단서규정 제4조 제1항의 후단 일부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단서조항은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과거(장애인연근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 9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 6050원까지 인상되면서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부가급여와 관련해 인상액을 마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장애인보조기기법(남인순 의원 발의)은 제16조 1호 본문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교체하는 내용이며, 장애인활동지원법(송기헌 의원 발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고}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백민 기자 2021-04-14 11:45:05
정치/정책 > 정책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인 제공 추진 백민 기자 2021-04-02 10:16:57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확보’ 법률안 제출 이슬기 기자 2021-03-30 08:39:5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