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 ⓒ권미혁 의원실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된 자들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강사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 언론은 최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발췌본’을 공개했다.

내용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핵심리더 마카데미’ 강사진에 시위주도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이념편향 인사가 적지 않다.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보고하라”는 것이다.

강사진 중 전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A씨, 학생운동을 했던 B씨, 시민단체 활동을 한 C씨는 인력개발원의 ‘2015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의 강사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C씨는 2013년 아카데미를 초기에 설계하고 진행했던 메인 기획자였고 갑작스러운 강사진 변경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담당 실무자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물어봤고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C씨는 2013년·2014년 두 번의 우수강사 상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이후 강의건수가 줄어들다가 2016년에는 단 한건의 강의도 하지 못했다. 2017년에 와서야 한 차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B씨 역시 2013·2014년 두 번의 우수강사로 상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이후에는 강의를 하지 못하다가 2016년 1회, 2017년 1회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야 강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병기 비서실장이 콕 찍어 지적한 ‘사회복지핵심리더 아카데미’는 지난해 폐지됐다. 이 교육과정은 2013년·2014년 교육만족도와 강의만족도가 평균치에 웃돌 정도로 강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2015년 강사진 변경 이후 교육만족도와 강의만족도는 평균치 정도에 그쳤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만 여기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인력개발원 역시 이 분들 외에 과거이력으로 각종 교육서 배제된 분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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