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현장영상해설 1박 2일 투어 참가자 모집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Bje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안 국회 제출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2 09:36:4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시 책자형 선서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묵자보다 3배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대체자료 변환 대상, 전체 저작물로 확대 추진 백민 기자 2021-10-12 16:03:09
정치/정책 > 정책 국감 일정 돌입,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이슬기 기자 2021-10-01 13:31:07
정치/정책 > 정책 전자서명 장애인 접근성 보장 현실화 이슬기 기자 2021-09-28 16:54:24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