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지 편의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을 부탁했다.

2016하모니원정대 참밝소팀은 20일 원정대학생 50명을 대표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을 면담하고,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하모니원정대 참밝소팀이 장애인 관광지 편의시설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을 기획하게 된 것은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에 유독 미흡하게 설치된 장애인 관광지 편의시설을 목격하면서 부터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기도의 한 절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 절에 있는 유명한 불상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관람이 불가능 했다는 것.

이 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를 찾아본 결과 관련법이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했고, 참밝소 팀은 이 때부터 입법 청원 준비를 틈틈히 했다.

그러던 중 참밝소팀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개정에 관여하는 등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 의원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노 의원에게 전달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법 청원서'에는 장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28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즉 장애인복지법 28조에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활동'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되면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관광활동을 늘리기 위한 관련시설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한국관광공사법의 경우 제12조 1항 제2호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라목(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을 신설해 공사의 주요 목적 중 장애인을 포함시켜 국민관광 진흥의 각 분야에서 장애인관광이 권리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제3조 제10호는 장애인 차별금지의 범위를 문화 예술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활동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이 다루는 문화예술영역에만 적용되던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이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을 이용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관광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입법청원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를 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제출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법 청원은) 손을 볼 필요도 없이 잘 정리됐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청원을 해보도록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참밝소팀 조대환 팀장은 "하모니원정대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그대로 들고 노 의원님을 찾아갔다. 그 느낌을 그대로 말했고 의원님이 공감을 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장애인 관광편의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표한게 뜻 깊었다"고 전했다.

한편 하모니원정대는 기아자동차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여행 접근권 개선과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대학생 2명과 비장애인대학생 3명은 한 팀을 이뤄 일정 기간 동안 각 팀이 맡은 지역의 장애인 관광지 편의시설을 조사한다.

지난해까지 총 114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478개의 문화재 및 주요관광지를 조사했고, 매년 각 문화재의 Barrier Free를 평가한 책자를 발간해 정부·국회·지자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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