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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정책 미래포럼 전략 핵심 '통합'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으로 전환 제시

장애인·아동·노인 권리침해, 각각의 서비스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20 20:58:42
(왼쪽부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전병왕 국장 등 1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제1차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총괄,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이날 미래포럼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이 발표됐다. 핵심 전략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통합'이었다.


"장애인·아동·노인 권리침해 부분 통합화"

권리·보장 분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권리·보장분과장)은 장애인 통합사회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권익옹호시스템 마련과 인권침해적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장애인식 개선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넓은 시각지대가 있고 급부행정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 부문이 소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세부적인 추진 시기는 기초 확립 단계(2016-2017), 도약발전단계(2018-2019), 체계화단계(2020) 등 단계별로 나눴다.

권익옹호시스템의 경우 내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기는 만큼 기관이 위기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 부분을 궁극적으로 통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학생, 장애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식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식 개선을 이뤄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 내용이 담긴 법령이 산재한 만큼 중앙법령과 자치법규를 조사한 뒤 대안을 마련, 장애인 인권침해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는 장애인 차별적 법령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으로 전환 통합"

소득고용 분과=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소득고용분과)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과제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 및 생활안전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고용을 제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한다.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 및 생활 안전 강화의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지급액 인상을 통해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소득보전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으로 전환 통합해 재구조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구직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작업 기술, 작업습관, 직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적응 훈련의 체제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제공 경로 다른 서비스, 하나의 제도로 통합"

서비스·자립분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받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서비스·자립분과장)은 장단기 추진계획으로 비주거지원 서비스인 개별적 자립지원 서비스, 지역통합(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제시했다.

개별적 자립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주야간활동 서비스, 발달지원형 서비스, 보장구 교부 서비스 등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심으로 포괄해 통합한다는 것. 이후에는 현금지급 방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능하다면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통합(밀착)형 지원서비스는 공공전달체계(미래스타트, 발달지역센터)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모형 제시, 논의"

건강분과=
장애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체적, 시스템적, 이동적 차원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건강상태와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게 되고,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2차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건강분과장)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면 의료접근성이 향상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격차가 해소되고,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 및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방안으로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광역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가칭)기초지역사회장애인건강지원센터를 두는 모델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상위기관으로 장애인 등록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관리 총괄지원,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17개 시·도에 설치되며 재활의료와 장애인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관련 종사자 교육을 하게 된다.

(가칭)기초지역사회장애인건강지원센터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코디네이터 운영, 방문보건서비스 운영, 지역 주치의 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총괄분과는 4개 분과에서 나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을 맞춰나가는 헤드쿼터(사령부)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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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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