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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개선 방안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18 12:12:28
장애인증명서 견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증명서 견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영문 장애인증명서도 국문 장애인증면서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민원해결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문 장애인증명서가 민원24를 통해 올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장애인등록증의 우편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방문접수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명 사실을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의 훼손이 쉽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어려운 상황인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신동일 위원은 “국문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고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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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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