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친화적 점자 음성 무인 키오스크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9CN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16 09:36:3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DB
개발제한구역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기존에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류가 총 53종으로 광범위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통과가능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이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발의 이슬기 기자 2021-01-05 09:04:25
정치/정책 > 정책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백민 기자 2021-01-04 14:22:04
정치/정책 > 정책 21대 국회 첫 국감, 장애계 이슈 모음 이슬기 기자 2020-12-29 10:06:1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