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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약자 성폭력 범죄 해마다 늘어

임수경 의원, 경찰청 최근 3년 간 자료 분석 결과

“사회약자 입장에서 예방·처벌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4 13:28:43
아동과 장애인사회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는 총 10만 553건이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총 4096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3013건이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등
해마다 약 100건 정도씩 꾸준히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578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2012년~2015년 8월). ⓒ임수경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2012년~2015년 8월). ⓒ임수경 의원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성폭력은 그 대상이 반드시 성인 여성으로 특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원인 역시 피해자들의 성별이나 외모, 옷차림, 품행 등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는 특히나 대상이 가해자 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서 “신체적 완력이나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 등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만큼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도 단순히 성인 여성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넘어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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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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