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8rA

정부 장애인정책 속 장애개념 제각각

이명수 의원, “통일적 정비 필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0 18:22:53
정부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통일된 정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난다”면서“먼저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의 경우 1~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지만,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각각 2~6급, 3~4급으로 장애등급의 차이가 있다”면서 “단순히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와 장애인등급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라면서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22.7%,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49.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19.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닌 장애의 다양성 및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2021-03-04 10:31:04
정치/정책 > 정책 국민참여예산 제안 속 눈에 띄는 장애인정책 이슬기 기자 2021-02-26 17:12:38
정치/정책 > 정책 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긴급탈시설 의무화 추진 백민 기자 2021-02-25 12:23:19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