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인천광역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올해부터는 장애6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작년도 4000만원 대비 200% 이상 증액한 1억2100만원으로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 대해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현재의 국비 지원만으로는 장애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도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활동지원 사업은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급~4급 중복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1급 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올 1월1일 현재 국비 활동지원대상자로 활동지원 1등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며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 대상자 중 독거 및 취약가구의 기초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급~4급 중복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 2급~4급 중복 장애인 중에서 소득수준이 차상위 200%이하의 자 중에서 선정되며, 월 5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 자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형일자리 225명, 복지일자리 201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50명 등 총 4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은 지난해 24명 대비 100% 증가 된 5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해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 재가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지난해 3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만원 인상한 4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출산비용의 지원대상을 지난해까지 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에서 1~6급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한 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Q.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세유지구·이동기기' 보급사업을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은 자세유지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제작기술력과 첨단 가공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인천 계양구 소재 노틀담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합니다.
뇌성마비, 중추신경계장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특성을 평가하고, 개별필요에 따라 자세유지대 및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를 저렴한 비용에 맟춤형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고가의 자세유지기구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급 후에는 3개월~6개월 단위로 재점검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적 발달과 교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2차적 장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세유지 능력(이동능력 포함)과 정보처리능력,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되어 장애인 보호자들의 가장 큰 현실적 욕구인 독립적 생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만2564명에게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포함)를 제작 보급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으며, 앞으로도 국내환경에 맞는 제작기술을 향상시켜 자세유지기구의 적기 보급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잠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광역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를 “빈 틈 없는 장애인 평생복지 구현”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강화, 직업재활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 확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강화,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 강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환경 조성, 등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43개 장애인 복지시설과 지난해 1508억원 대비 8.4% 늘어난 1634억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활용해 13만3000여명의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혜택이 그늘 없이 구석구석 두루 미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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