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강원도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강원도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책을 정부 사업 추진전 2012년 부터 지원하여 왔으며, 정부에서 1-3급까지만 100만원씩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을 도비로 2014년까지 4-6급 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의 계획대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Q. 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국비지원 외에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장애정도에 따라 월120시간(급여량 105만7200원)~216시간 까지(237만8160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1등급 독거 최중증 와상장애인의 경우 국비지원과 도비 추가지원을 받으면 총 607시간(582만9000원)까지 활동보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귀 지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강원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없으며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6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15년전부터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을 위해 타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선진 장애인복지도로서의 선구자적인 시책들을 먼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장애인 500명에게 주 4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해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등 장애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10여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영역별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츰형 자립.자활 서비스지원사업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수화문화원”과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강원도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수화문화원은 농아인 평생교육사업, 글로벌 농아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수화 및 외국 수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어의 대중화를 위한 과정별, 대상별 교재 및 교수법을 연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18개 시군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행교육, 기초재활교육, 점자교육, 음악교육등을 실시해 성인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강원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장애인합창대회로, 18개 시군이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합창단에는 모든 장애영역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재가 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각 장애영역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합창대회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등 전문합창단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공무원수험반”을 '강원도인재개발원'에 개설해 3월부터 5주간의 합숙기간동안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는 일반학원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공직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편의제공 지원사업으로 연간 2만16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인 4500가정에 “강원장애인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www.kwrd.or.kr)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지 “동트는 강원”을 점자, 녹음테잎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법정건축물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휠체어장애인 이용가능업소를 연중 조사하여 강원도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 대비해 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내 음식업소, 숙박업소, 관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정비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으로 2014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권교육강사 풀운영제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교안작성등 인권교육에 대한 강원 도만의 교육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며, 시설종사자, 지자체공무 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이동재활치료센터(버스)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부재지역 및 재활치료사가 부족한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시설관리요원은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생활장애인 20인 이상인 시설에 시설관리요원을 배치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장애인복지사업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강원도와 자매도시인 일본 돗토리현과 매년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를 통해 양도간 우의 증진 및 장애인복지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인분들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강원도 재활병원(165병상)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원도에서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장애인복지의 기조로 설정하고,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서비스 제공'을 복지시책의 모토로 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분 한분의 생각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더불 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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