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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멀기만 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장애영향분석평가 의무화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도…토론회서 제언 쏟아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1 19:38:47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해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

먼저 현 위원은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핵심적인 목표가 국가예산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정책 예산사업의 장애영향평등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일반정책예산에 대한 개입도 필요해 지방재정법에 대한 개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국가예산의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현 위원은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향평가들 이 모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장애영향분석평가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현 의원은 "파급력이 큰 정책사업 중심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을 분배할 수 있고 특정장애인 정책의 성과 뿐 아니라 일반정책에서도 장애 고려정도와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은 “장애와 관련된 법에 장애인을 구분하는 통계를 생성하는 것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대개 장애인 실태조사와 같이 샘플조사에만 머물고 있어 정책의 데이터로 사용하기 힘들고 세부적인 구분통계가 부족해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

현 위원은 “장애인 구분통계는 국가가 장애인 정책 실효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인천전략에도 장애인 통계가 명문화돼 있지만 장애인 통계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보다 다양하게 전수조사의 틀을 살려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 위원은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분석평가와 같은 제도들을 각급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박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박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박사는 “현재 장애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장 먼저 제도화된 성인지예산의 경우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기준으로 삼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성인지예산 제도가 여성단체의 욕구를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했듯이 장애인지 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의 경우 성인지예산과 달리 대상의 포괄성이 협소하고 사회투자적 성격이 약해 단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며 “장애인지예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지예산의 사회투자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 제도가 사회통합과 포괄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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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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