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육복지 예산은 줄이고, 교육감 공약예산은 증액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지방채 6400억원을 발행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5년간 장애인 법적고용률(3%) 고용분담금 124억원(2015년 예산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29억원 포함)을 분담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교육 예산인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4년 대비 25%가량 삭감됐고, 특수교육예산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8억8천여만원이 인상돼야 하나 2014년 본 예산대비 2억8000여만원 역시 삭감됐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예산은 많은 신규 사업으로 2014년 본 예산(97억여원) 대비 3배가 늘어난 284억원을 2015년도 공약 예산안으로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예산은 한정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처럼 낭비되는 예산을 아낀다면,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연결되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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