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eRZ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 2016년부터 적용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 열어 추진계획 '확정'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3급 이하로 ‘단계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8 17:50:57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새롭게 개발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아래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해왔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했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필요예산은 연간 114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밀 검사비로 올해 5000명에 8억원 지원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4%로 지난해 2.5%보다 강화된다. 민간은 지난해 2.5%에서 2.7%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가 각각 800대, 270대 추가 도입되고,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벌인다.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이슬기 기자 2022-01-07 14:57:31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회 문턱 넘었다 이슬기 기자 2021-12-31 11:16:44
정치/정책 > 정책 ‘중요 정책 발표시 수어통역사 배치’ 법률 명시 이슬기 기자 2021-12-31 10:55:13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