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돌봄 분야 8개 중점사업 중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후순위에 머물렀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총괄을 맡은 바 있는 서울연구원의 김경혜 선임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 복지기준 평가 보고회’ 자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2,36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28개 중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는 시민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게하고, 향후 서울시민 복지기준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2012년 2월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책워크숍, 1000인(시민)의 원탁회의,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복지기준을 마련해 추진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돌봄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는 전체 8개 중점사업 중 우선순위 7위(5.5%),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은 6위(5.8%)를 나타냈다.

이는 2012년 10월 당시의 우선순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당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는 6위,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은 7위였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위에 머물렀던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증진’이 시민들이 뽑은 우선순위 1위(25.3%)로 조사됐다.

2012년 1순위였던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과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배치’는 2위(21.0%)를, 3순위였던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는 최하위인 8위(2.7%)를 기록했다.

이외 주거분야 5개 중점사업 중 최하위였던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 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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