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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32% 안전위험에 ‘노출’

심재철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드러나

위험 판정 받아도 시설개선 안나서 더욱 큰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8 11:53:3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 양로원, 보육원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230곳 중 31.9%인 1,350개소가 안전상 위험이 있어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의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28일 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11만4832개소 중 24시간 생활하는 복지시설 5576개, 20년 이상 노후시설물 924개 등 총 6500개소를 선정, 매년 약 1300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들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무료로 안전검점을 해주고 있는 것.

최근 5년간의 점검 실적 4230건을 살펴본 결과, 안전상 ‘양호’는 501개소로 11%에 불과했고, ‘일상관찰 필요’가 2379개소로 56.2%를 차지했다.

또한 ‘보수’가 시급한 곳이 1252개로 29.6%, 안전위험이 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98개소로 2.3%를 차지했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된 시설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심재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안전점검 결과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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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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