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iop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대행 가능’

윤상현 의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만으로 경제기반 향상 '한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08 15:34:5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공공기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만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인 까닭에 판매 전문성 확보, 장애인 경제기반 향상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만큼 장애인의 경제기반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복지시설로 규정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법상의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수의계약 대행 대상으로 규정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생산품의 판매활동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에 17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경제기반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재활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법에 복지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 제공’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2021-04-28 08:58:30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이슬기 기자 2021-04-27 14:00:14
정치/정책 > 정책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백민 기자 2021-04-26 12:52:10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