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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예산 확대, 특정 장애인 위한 것 아냐'

뇌병변, 왜소증, 화상 등 유형별 센터설립 바람직

장총·장총련 통합 불가능… '단체 이기주의 때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1 16:30:18
[이슈와 사람들] 제19대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

에이블뉴스가 19대 국회에 등원해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 중인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을 만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최동익 의원은 장총, 장총련 두 단체의 통합은 사실상 단체 이기주의의 팽배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체장직 겸임과 관련해서는 이는 회원 단체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협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겸직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상 단순히 장애인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가진 인터뷰 하편을 연재한다.


'장애계 비례대표,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자리 아냐'

백종환 대표: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 때문일까 시각장애인들의 기대치도 높을 것 같다. 의정활동에서 시각장애인 복지, 시각장애인 인권을 위한 중점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동익 의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맞지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비례대표는 아니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비례대표인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장애인의무고용(2.5%)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경증의 지체장애인이 2.45~2.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중에 절반인 1.25%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채용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보접근 보장 법률’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주로 지적·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적인 장애인복지 틀에서 시각장애인에 혜택이 조금 더 주어지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종환 대표: 최 의원의 노력으로 2013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10억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액된 10억원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최동익 의원: 자립생활센터 1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현실은 다르다. 미국은 대체로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증의 지체장애인이 중심인 구조다.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도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봐야 하지만 경증 지체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다. 특히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는 기본철학에 위배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설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애 등 특정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센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이번에 확보된 10억원 만큼은 별도로 뇌병변, 왜소증, 화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유형에 맞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효과성을 보고 내년도에 반영 할 것이라고 본다.

백종환 대표: 흔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한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초반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문제로 일하겠다고 곳곳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온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나 싶다.

최동익 의원: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모든 법이 모두 옳으냐? 그것은 아니다. 단순히 반대했다고 해서 여야가 없다고 하는 등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법안이나 논쟁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통과시키려 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피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기 전까지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문 후보가 정책적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했고, 폐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장애인에게 득이 되는 걸까? 연구했던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도 시설로 가는 것 옳지 않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원하고 추진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었고 이미 밝힌바 있다.

백종환 대표: 지난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의원께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최동익 의원: 지난 1년간은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감사 당시에는 보좌진들과 밤새 일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올해는 방향을 좀 더 보완했다. 장애인의원으로서의 정책기능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활동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백종환 대표: 올해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될 자신이 있나?

최동익 의원: 올해 최우수의원에도 선정될 자신이 있다. 보통 의원들이 국감에서 많아야 2~3개 주제로 질문하는데 그쳤지만 저는 같은 15분 동안 보통 10개 이상의 주제를 짚었다. 다른 의원들보다 세배에서 다섯배를 더 준비한 것이다. 많은 내용을 다뤘고 지금도 국감에서 짚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총과 장총련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단체 이기주의 팽배

백종환 대표: 분위기를 바꿔보자.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가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통합논의다. 두 단체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대중들은 더 통합을 주장해 왔고, 장애계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리더들 가운데서도 통합추진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했다. 그 중심에 최 의원도 있었다.

최동익 의원: 먼저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전후, 장애인정책결정권에 있어 당사자 주도의 장애인정책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과정에서 개별단체 이득보다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권의 확보가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부터 개별단체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졌다. 기억하기에 당시 반대하는 단체장들이 ‘통합되면 공동대표 5명이 전부이고 메이저 중심으로 갈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마이너 대표는 공동대표도 하지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력서에 이사밖에 더 쓰겠느냐’고 했다. 이것이 장애계 현실이다.

통합과정에서 비판·비난도 많이 받았다. '기득권 버리고 하나로 가자, 파이를 키우자' 제안했고, 거의 모든 업무들은 협의와 합의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내용이 뒤바뀌어 있고 비난으로 돌아오곤 했다. 사실 통합과 관련해, 메이저 단체간에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 반면 마이너 단체에서는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시절 장애인단체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기주의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총이 단체가 많으니 장총련이 먹히게 될 것이라’는 등 별별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두 단체가 양분돼 있으면 복지부는 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밌게 이용하지 않겠나? 거기에 장애인단체들도 시소처럼 그네타기 잘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회장이나 사무총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장애대중에게는 분명 손해다.

2006년 복지부가 두 단체가 통합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이를 강하게 밀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자칫 통합되지도 못하고 장애계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데다, 예산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 이기주의 때문에 통합은 곤란하다고 본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하는 말이다. 장애대중은 분명 통합을 원하지만 기성 장애인단체들 때문에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는 회의적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두 단체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권한과 예산도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제는 두 단체가 통합해 장애대중을 위한 정책 연구기능도 강화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연구, 정책대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백종환 대표: 의원께서는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의원의 겸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겸직에 대한 최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최동익 의원: 이는 회원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협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일부 관장들이 자격문제를 놓고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에서 겸직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겸직 찬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결론적으로 겸직 찬성 쪽이 우세했다.

한시련은 임기가 있고 2014년 3월 선거가 있다. 회원들이 겸직하는 것이 좋겠다면 출마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겸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단체장의 겸직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조직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겸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한시련 산하 지부장들 중에는 도의원을 겸했던 인물도 존재했다.

백종환 대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장애인분야도 교육이나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쪽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타 상임위원회회 활동도 고려하고 있는가?

최동익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점자·수화, 방송 접근권, 체육 등 문화 복지를 복지의 완성으로 본다. 문제는 장애인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것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인복지 쪽은 기피하고 있다. 전임 장애인 의원들에 따르면 장애인 비례대표로 있는 이상 타 위원회로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위가 마련되면 장애인들의 보건복지 문제를 이곳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더욱이 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회에는 특위가 10여개 있는데 이중 한 번이라도 모인 특위는 2개에 불과했다.

차기 지역구 출마 '고심'… 장애인으로 남아서는 곤란

백종환 대표: 지난해 5월호인 국회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도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 낙선한다 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동익 의원: 맞다. 2009년 말 2010년 초, 비장애 비례대표도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장애인들도 출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지역구 공천을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물론 지역구로 출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장애인도 국회에 들어갈 때는 정치인이 되어야하지 장애인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시 장애계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당시 그 목소리가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장애계가 원하는 목소리에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백종환 대표: 빠를 수 있지만 혹, 특정 지역 염두에 둔 곳이 있는가?

최동익 의원: 아직은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없다.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종환 대표: 마지막으로 독자들에 첨언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동익 의원: 일반 대중들은 정치권이 ‘기득권이 있다.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국회에 등원해 보니 기득권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 등원해 유일하게 누리는 혜택은 KTX를 무료로 타는 것이 전부다.

국회가 예산심의 및 정부감시 등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좌진이 더 많아야 한다. 복지부 예산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실상 정부가 일을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다. 장애인단체 만도 못하다. 정부는 정책적 마인드도 없다, 공공기관 회계도 불투명하다. 잘못된 낙하산 인사도 많다, 국민의 혈세도 낭비한다. 정부는 그저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만 신경 쓸 뿐이다.

또한 국민들은 냉철한 시각으로 국회를 바라봐야 한다. 언론에서 만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국회를 인정, 존중해주고 요구해야 만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권력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라는 등의 질책이 쏟아져야 하는데 이는 부족하다. 언론도 계파 등 권력적 면에서만 보도한다. 국회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다. 입법과 모니터링 감시인 것이다. 언론과 국민은 이를 제대로 할 것을 질책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장애계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장애관련 민원들을 챙겨보면, 장애인단체의 민원들은 단체이기주의적 민원밖에 없다. 오히려 일반 회원들이 제시한 민원들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서둘러 해결해야 할 민원이었다.

안타깝게도 징애인단체는 장애계 전반에 대한 의견과 건의내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대중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목숨 바쳐 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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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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