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은 3일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20주년을 기념해 제5회 한국 DPI대회를 열고, 제4차 종합계획 초안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제3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4차 신규 세부추진과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4차 종합계획안을 최근 마련해 발표했다.
제4차 종합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아래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등 4대 분야 18대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전체토의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종합계획이란 산출목표를 갖고 계획들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들이 ‘내실화’, ‘안정화’, ‘단계화’ 등으로 명시돼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동기 교수는 “4차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안에 제3차 종합계획 평가도 포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동기 교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데 이어 “장애인복지법에도 예산 논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는 만큼 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제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역시 “이번 종합계획은 기본방향 제시가 없다”며 “장애인지적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편의성 증진, 재난과 차별, 폭력으로 부터의 안전망 구축, 바우처 제도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보편성 실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간 10주년 설문조사] 애독자 여러분이 에이블뉴스를 평가해주세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