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보호자가 사용하는 LPG 차량의 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하 LPG 지원 사업)’. 이 사업은 2010년 6월 30일 우리 기억속으로 사라졌지만,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여전히 많기만 하다. ‘LPG 지원 사업’ 만큼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됐던 제도는 드물었다는 목소리다.
이를 반증하듯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에이블뉴스 ‘올해의 키워드’ 1위에 선정됐다. 이후에도 10위 순위권 안·밖에 오르내리며, 장애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LPG 지원 사업 시행, 그리고 폐지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되자 장애인 운전자나 보호자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LPG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2001년 당시 리터당 70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280원까지 매년 지원금액이 올라갔다. 하지만 2004년 12월 1일 월 250리터(ℓ)까지만 면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며 LPG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당시 장애인계는 많은 장애인이 자가용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만큼 혜택 축소를 두고 ‘장애인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2005년부터 LPG 지원 금액을 280원에서 240원으로 줄였다. 2006년부터 신규 LPG차량 구입 장애인 지원 불가와 4~6급 경증장애인 지원을 중단하며, 대상자 축소에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LPG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애인계의 공분을 샀다.
장애인들에게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보장구이며, 실제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장애인계, LPG 지원 사업의 복원을 희망하다
2007년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가 인하 되면서 LPG 지원 금액도 220원으로 다시 줄어들었고, LPG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희망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7대 대선을 치르며 장애인들은 폐지의 길로 가는 LPG 지원 사업을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희망했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LPG연료 개별소비세 폐지를 내세움에 따라 장애인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실제 개별소비세가 폐지 되면, 실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리터당 243.17원이 되므로, 당시 1리터당 220원보다 20원 이상 많았다. 이로써 장애인차량의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LPG 지원 사업 부활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뒤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벌여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 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장애인계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끄나풀도 결국 놓쳤다.
이후 약속을 어긴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배신감은 커져만 갔다. 크게 치솟는 LPG 가격에 장애인들은 ‘LPG 지원 폐지’에 대한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가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 4~6급 장애인들에게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LPG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실수를 범하고,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환급통보를 내리는 실수 덕에 당시 장애인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환급 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고, 환급금액이 최대 36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떠 안 을 수 밖에 없었다.
위기를 기회로…면세유 도입 위한 공투단 결성
18대 국회가 개원하자 장애인계를 대변하듯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차량 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장애인차량 면세를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두 법안은 국회 내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23곳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결성,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LPG 폐지라는 위기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의 기회로 반전시키자는 의도였다.
이들은 고소득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위험성과 불편함에 따른 대안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장애인차량 연료에 대해 면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도입과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연계시키면서 장애인연금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에 따라 LPG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졌다.
LPG 지원 사업 종료시점이 점차 다가오자 공약을 이행하라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잠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폐지 유보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장애인연금을 무산시키기 위한 계략이라고 판단한 장애인계가 LPG지원사업과 장애인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6개월 연장 시한부 시행…그리고 역사속으로
복지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LPG 지원 사업을 전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166억원 증액에 따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LPG 지원 사업이 ‘시한부’ 사업으로 전략하며 차량 이용이 잦은 장애인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켰다.
2010년 6월 31일 복지부는 LPG 지원 사업 완전 종료를 알리고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소득보장 지원, 활동보조 등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이 기대 보다 낮게 책정 됐다며 불만을 표출해내기도 했다.
LPG 지원 사업이 폐지 된 지도 2년이 흘렸다. 하지만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을 기대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다.
현재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임동주(지체장애 1급) 씨는 “LPG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싸서 구입해서 탔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버렸다. 현재 휘발유나 경유, LPG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차량을 이용해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LPG 만큼 좋은 제도는 없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차는 꼭 필요하다.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사이트 내 ‘LPG’ 관련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을 염원하는 장애인도 있다.
‘장애인 단체라 하지 마라’님은 “기존의 장애인 LPG 유류 보조 지원에 대한 부정과 악용되는 점을 보완해야 된다”면서 “장애인을 보호 하지 않는 가족 및 친인척의 사용을 배제 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1차 가족에 한 해서 장애인 유류 보조 지원을 행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LPG 지원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을까?
역사속으로 사라진 LPG 지원 사업.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에게 LPG 사업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부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LPG 지원 사업의 부활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명목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이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LPG 지원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한다”며 “차량 이용 유무를 떠나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자는 맥락으로 연금 도입이 된 만큼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은 3만원으로 주는 교통수당 식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장애인계에서 현안을 잡고 다시 필요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현재 다른 현안들이 많아 (LPG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후순으로 많이 밀려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태호 사무총장도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호 사무총장은 “LPG 지원을 없앴을 당시 예산이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가 컸다. 결국 LPG 지원은 폐지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장애인연금으로 편성됐다”면서도 “현재 현장에서 아직도 LPG 지원을 포함한 면세유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많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면세유 지원 도입으로 확대를 원했지만 예산이라는 벽에 막혀 안 됐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현재도 아마 예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까 싶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고) 부활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LPG지원의 부활 희망과는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 장애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꺼진 불씨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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