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가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의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대부분 수용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매니페스토 본부는 23일 오후 민주통합당 신관 대회의실에서 대선연대와 ‘12대 요구공약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대선연대는 지난 14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이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제안한바 있다.
이 같은 대선연대의 제안에 김소연 노동자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대선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12대 요구 공약을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 매니페스토 본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마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완화’로 수용했다.
현재 대선연대의 12대 요구 공약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 농교육 환경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겨있다.
이날 대선연대 변승일 공동대표는 “빈 공약이 아닌 실천공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민주당 측에 당부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공약 실현으로 장애인이 치료·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세 번째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예비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연대의 ‘12대 요구 공약 전면 수용’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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