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일 만장일치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올해년도 보다 50%(15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중 815억원은 최중증독거장애인의 하루 24시간 보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집안에 머물다 화재 등으로 참사를 당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복지위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 된 것이라 본회의에서 삭감될 우려가 커 보인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이 3214억원으로 올해 예산(3099억원)에 비해 3.7% 인상에 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은 긴급을 요하는 최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보장도 119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예산증액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오는 21일 활동지원제도 예산증액에 반대하고 있는 복지부 규탄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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