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야당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맞추는데 성공하면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장애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야만의 시대를 또 다시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국회에는 정부법 이외에도 장애계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여야의원의 법안도 있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선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것은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는 야만적 행위"라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장애대중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헌정 초유의 직권상정 만행을 국회 스스로가 저지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건복지 상임위로 되돌려 정부와 여야의원,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공동투쟁단(이하 활동지원공투단)도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직권상정 위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활동지원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30여명은 이날 3시경부터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 통과 시도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직권상정을 규탄한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의 강행 처리를 추진할 계획인 한나라당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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