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상식율이 높아 치과진료의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치과진료에 대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06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강질환 발생현황 비교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영구치 우식경험자 비율이 17.2%가 높았다. 또한 치아상실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44%가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국 시·도별 국공립 병원 114곳 중 치과가 개설된 병원 36곳 중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10곳에 그쳤고,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스마일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진료가 가능하다고 자율 등록한 일반 치과의료 기관은 2010년 현재 312곳이었다. 이들 기관들마저도 행동조절이 비교적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부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으려 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구강질환의 악화를 가져오고 음식물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외에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의 설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대안은 ▲장애인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체계 마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부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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