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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 국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장애인복지대안연대,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4 20:58: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전국 40여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복지대안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10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요구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증액 ▲자립생활이념 없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록제 저지 ▲자립생활 전달체계 제도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근로지원인 제도화로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큰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신규신청도 금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고용없는 자립은 있을 수 없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근로지원인제도도 시범사업이 아닌 법적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생활이념 기반없는 시장의 논리속에서 이뤄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전면 거부한다”며 “자립생활이념에 충실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자립생활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 센터들을 장애인복지법상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설로 명시해 지역재활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제공하는 7개 사업에 대해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등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예결위로 넘겨진 장애인연금예산은 삭감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취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영역에서의 활동보조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유지시키는 제도로 3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평가가 있었음에도 노동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아직도 서비스 제도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는 장애인고용 확대의 한 대안으로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근로지원인 사업을 위탁실시를 해온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2월 20일부로 시범사업이 종료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지속적 진행과 제도화를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 소장은 “근로지원인제도화가 관철될 때 까지 1인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대안연대와 국회의원, 노동부 3자로 구성된 TF 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말께 근로지원인제도화 관련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고 내년 전국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수행을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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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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