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단체장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장들이 내년도 장애인정책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장애인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공동요구안을 작성해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예산 증액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작성된 ‘공동요구안’을 갖고, 곧 바로 국회본청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 예산이 5년 만에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총 1조4,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공동요구안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장애인정책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전년도 예산 1조920억원 대비 0.5%가 감소한 1조 870억원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인예산이 감소될 위기로 내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이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장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지난 5년간 한번도 줄어들지 않았던 장애관련 예산이다. 워낙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며 대폭 확대해도 부족하다”고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OECD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현 정부 들어 자꾸 축소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볼 때 추경예산에 비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장애인당사자 의원들만이라도 힘을 모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에 공동요구하자고 여당의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안은 장애수당의 이름만 바꾼 연금일 뿐이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전 장애인계는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공동요구안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장애연금과 관련해 정부안인 1,500억원에서 1조400억원을 증액해 1조 1,900억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18세 이상 전 장애인에게 25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안 1,300억원에서 1,100억원이 많은 2,400억원으로 책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 대상자를 자연증가분을 고려해 3만5천명으로 추정하고, 서비스 단가를 8,500원으로 올리고 개인별 서비스 시간을 100시간 확대하는 조건이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0년 3,713대를 도입하기위해 700대를 도입하는 수준의 국토해양부안인 325억원에서 약 1,600억원을 증액한 1,800억원을 요구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인 74억원에서 1,000억원 많은 총 1,100억을, 신규예산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에 100억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억원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은수, 곽정숙, 정하균 의원이 20일 오전 주요 장애인단체장과 공동요구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백혜련 실장 등 주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은수·곽정숙 의원과 예산증액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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