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기획재정부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6일 오전 2일차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이 15만원 이상인데 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연금 액수가 반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송곳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해보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려는 재정당국을 이해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좀 더 열심히 뛰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어제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전 장관은 "당초 자율적 프로그램이었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의 기회,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공학이 장애인에 더 철저히 지원된다면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없다"며 "이런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타부처로 떠넘기지 말고 복지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나 예산 반영에서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는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연금도입 시기와 그 수준, 노인연금과 장애연금·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중 우선 도입된 것을 어떤 것인지 도입당시의 국가 GDP(국내총생산)수준은 어떠했는지 조사해 서면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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