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와 당사자주의’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나사렛대학교와 황화성 충남도의원실, 누리재활인력혁신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이완구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와 충남지역 장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 측의 쯔다 에이지 고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장애인 복지의 각종 서비스가 시장원리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소비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쯔다 에이지 교수는 일본에서의 장애인 지역생활 지원과 관련해 인적ㆍ재정적 문제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화의 원칙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자립지원협의회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 협동지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과 당사자주의로 변화하면서 복지의 방향과 방법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당사자주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요코스까 교수(일본 히로시마대)와 조성열 교수(한국 나사렛대)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우주형 교수(나사렛대)와 문용수 국장(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가와무라 미호 교수((사이타마대)와 고바야시(고베대 박사과정)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각국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