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격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은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정했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도록 최근 개정된 조항은 시행하기도 전에 삭제하도록 했다.

13명의 국회의원들은 같은 날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현재 장애인관련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