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서는 진전된 측면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예산은 기존에 서울시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다시 2012년까지 유예하면서 책정한 것이며,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을 종합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 이수정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표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장애인계는 기존 프로그램의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 등 장애인을 기만하는 내용이라며 질타를 가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 이수정 의원이 이번에 개최한 발표회는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 사용될 8천억원 예산 중에 6천억원은 이미 서울시가 책임졌어야 할 예산을 조례를 통해 강제해놓은 예산”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 것인양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행복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시는 8천억원의 예산중 에서 버스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6,266억 8,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집행위원장은 “저상버스 도입은 이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로 2012년까지 서울시 버스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04년 말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시프로젝트에 의하면 그 약속은 2012년까지 유예되고 있으며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집행위원장은 “한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발적인 예산은 1,641억이며 이는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서울시 전체예산의 0.16%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형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시설비리 등에 대한 대책 미흡
또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석암재단 시설비리 문제로 올해 3월부터 서울시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준비된 것이나 서울시는 약속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 공개 공청회를 진행했다. 또한 수차례 공식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나 서울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다”며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붙여 진행한 서울시가 현장형 장애인복지정책이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각종 시위원회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 장애인들이 참여해 장벽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며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무엇이며 각종 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구성과 권한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또한 박 집행위원장은 “석암재단 시설비리문제 투쟁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되는 서울시 산하의 복지법인의 시설비리에 대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 시설비리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해변에 장애인 수련원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서울시가 장애인이 1년에 한차례 수영하기 위해 지원을 할 정도로 사려가 깊다면 장애인들이 서울시내에서 마음 놓고 이동하면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갖춰져 일상적으로 문화활동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한 공간하나 없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