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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장애등록제 폐지·10년내 탈시설 약속

7대 장애인공약 발표…“모든 지표 OECD 평균 이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11:28:29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유튜브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유튜브캡쳐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라는 골자의 7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심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이를 위한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마련’을 들었다.

심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공약을 들며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두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유튜브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유튜브캡쳐
심 후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및 지역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각각 설립해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및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된다.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10년 내 장애인 완전한 탈시설 이행’을 공약하며, “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심 후보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약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면서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의 삼할기업을 모델로 한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면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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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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