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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장애인 정치세력화 힘모으다

민주·국힘, “비례대표 할당 의무화 필요” 공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5 19:22: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0대 대선 장애계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0대 대선 장애계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장애계와 정치권이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합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0대 대선 장애계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에이블뉴스
■“비례대표 의무화 법 개정 약속해달라”

이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은 대선을 앞둔 장애계의 과제로 장애인 정치 세력화와 유권자 세력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장은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위해 대통령 공약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정치와 공적생활‘에 근거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이 당헌 당규에 장애인 비례대표 10% 추천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

이 관장은 “매번 임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분을 찍지 않고, 법률 개정해 정치참여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신 분께 투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유권자 세력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관련 이슈를 정치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적 이슈화에서 벗어나 해결가능한 공약요구안을 마련해 사회이슈화를 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한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뢰성이 확보된 장애운동 대중화, 장애친화적 참정권 행사, 양질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치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왼)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유튜브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유튜브캡쳐
■정치권 비례대표 의무화 공감…이상민 “정당도 만들자”

이 같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의무화 주장에 여야 의원들 또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선 이상민 의원은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내 10%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권 활동법이 보장돼야 국회에 반영되고, 예산이나 법에도 훨씬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요청하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우리가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결사체 정당을 만들고 활동해 지방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대표해 나온 이종성 의원 또한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장애계가 매번 선거철에 현안 이슈들을 공약으로 요구해왔고 일부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너무 단기간”이라면서 “이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이행 상황을 촉구하는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나”고 말했다.

이어 “정치 역량 강화가 부족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정치신인 발굴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서 “장애계 다양한 현안들을 이슈화해서 세력화를 이뤄야 한다. 또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정당내에서도 경선활동을 직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치세력화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 이중 5%를 장애인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300명 중 5%는 15명 정도”라면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계가 원하는 대선 정책 요구

한편, 이날 자리한 장애계 발표자들은 장애계가 바라는 정책을 각각 정치권에 던졌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총 17개로, ▲WHO가 권고하는 ICF 장애개념 도입(법정장애인제도 폐지, 장애등록제 폐지)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정책 예산 확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정책(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재정비) ▲실질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참정권 보장(투표용지에 인물사진 및 성명 표기, 장애인비례대표 의무 비율) ▲장애인 고령화 대책 및 건강권 보장 실질화 ▲최중증장애인 삶 우선 보장(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와상 및 시청각장애인 정책 등) ▲국가 계획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장애인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재난안전 시스템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원체계 ▲문화, 예술, 체육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등도 담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상임대표는 총 10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해 만든 장애인공약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주류화’라는 비전 아래, ▲법률체계 정비(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수립 ▲자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보장 ▲장애인기업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시스템 구축,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 도입)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권역별 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크게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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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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