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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박용진 의원, 3대 장애인공약 공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8 11:15:45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박용진의원블로그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박용진의원블로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행복국가를 만들 대통령 박용진의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28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장애인공약은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박 의원은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를 달성하겠다”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해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장애인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써의 ‘장애인 평등소득’을 도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1년에 단 한 번,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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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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