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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2 11:34:43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12일 복지부문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총 4개다.

먼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 장애인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3급 장애인부터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등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관련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2만개인 재정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고 일자리 종류도 다양화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등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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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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