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담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담겼으며, 이를 공약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포한 것.

장애인위원회는 20여 차례의 범장애계 단체 등과 간담회,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장애계의 요구를 정리했으며, 총 5대 분야, 27개 중점 과제, 500여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실제 공약화를 위해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압축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주거보장 및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 자립 생활정책 강화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뇌병변․발달 중복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등이다.

또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생활 안전 및 건강권 확보 정책 마련 ▲장애인콜택시 전국통합이용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등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계 숙원사업으로, 19대 대선공약 사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장애인 자립 생활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독립 주거공간의 대폭 확대 ▲개인예산제도에 기반한 자립생활계획 수립과 일상생활의 지속적 지원 ▲지원기관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을 해나간다.

‘활동지원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에는 ▲각 장애영역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활동지원평가척도 개발 ▲중증도에 다른 활동지원 단가 차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노인 요양 전환 시 활동지원 유지 등을 담을 예정이다.

‘뇌병변․발달 중복 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을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복장애인들의 평생케어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는 ▲장애 영유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강화 ▲학년기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계획 및 일대일 지원 계획 수립 ▲성인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7번째 추진과제인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상설정책협의체 구성 ▲지역 특성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직업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강화 ▲직업재활시설 최소 법적 기준 준수와 운영 현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은 구직, 의료서비스, 생활안전, 노동차별 등 각종 법과 제도에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이며, ‘생활안전 및 건강권 확보 정책’은 ▲장애포괄적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법의 개선 및 체계화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및 전담 안전원 지정 등을 담아냈다.

마지막 10번째 추진과제는 지역마다 독립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지원체계를 하나의 전국통합지원체계로 구축해 한번 등록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총 27개로 구성된 정책 요구들은 단기, 중기, 장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지난 6개월 넘게 우리는 당사자 의견을 스스로 모아서 정책화하겠다는, 장애인 역사에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21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많은 요구를 파악했다”면서 “언젠가는 이뤄야할 우리의 숙제를 모았고, 그 중 몇 개를 공약화 시키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제 정책비전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장애인들이 이뤄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이날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장애인 비례대표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 발표하신 장애인 정책 미래 비전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 이 책에 담긴 것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장애인 천국이 될 것이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 선진국이 될 것"이라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자세로, 시설과 제도, 인식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완화됐지만, 그에 알맞게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예산을 확보되지 않았다. 계속 목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10대 정책 속에 담아주셨다"면서 "여러분의 여망이 민주당의 여망이다.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라"고 강조했다.

장애당사자인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구색갖추기용이지만, 장애인 비례대표를 한명씩 배출했는데 지난 20대 국회 때는 한명도 없었다"면서 "겨우 한 명 갖고 되겠냐. 구걸하듯이 '한 명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선 안되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결국 정치는 힘이고, 그 힘은 표에서 나오고 표는 숫자다. 많은 분들은 입당시키고 힘을 모아주고 여러분들 중에서 당대표도 나오고 최고위원도 나와야 한다"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상민 의원에게 총선 공약화 실현을 위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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